사실적시명예훼손은 공연히 사실을 드러내 남의 명예를 훼손한 죄로, 형법 제307조 제1항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정합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여서, 피해자의 의사가 절차의 끝을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참말이어도 조문에 걸리는 이유
「거짓말을 한 것도 아닌데 왜 명예훼손이냐」는 반응이 가장 흔합니다. 형법 제307조는 처음부터 두 갈래로 되어 있습니다. 제1항은 사실을 적시한 경우, 제2항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경우입니다. 법은 진실이냐 아니냐로 죄의 성립을 가르지 않고, 형의 무게를 가릅니다.
그래서 사실적시명예훼손이라는 검색어 자체가 제1항을 가리킵니다. 단톡방에 동료의 이혼 사실을 올렸다거나, 아파트 커뮤니티에 이웃의 체납 이야기를 썼다거나 하는 장면에서 「다 사실인데」라는 말은 방어가 되지 못하고, 출발점일 뿐입니다. 처벌을 면하게 하는 다른 사유가 있는지는 형법의 다른 조문과 사건 사정에 따라 판단되는 문제라 이 글에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말로 했는지, 인터넷에 올렸는지
같은 내용이라도 어디에 어떻게 드러냈느냐에 따라 적용 법률이 바뀝니다.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냈다면 형법이 아니라 정보통신망법 제70조가 문제 됩니다. 형의 상한을 나란히 놓으면 차이가 분명합니다.
| 구분 | 근거 | 법정형 |
|---|---|---|
| 사실 적시 | 형법 제307조 제1항 | 2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
| 허위 사실 적시 | 형법 제307조 제2항 | 5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 정보통신망, 사실 |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 정보통신망, 거짓 사실 |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 |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7천만원 이하 벌금 |
마지막 줄의 벌금 상한 7천만원은 2026년 1월 6일 개정(법률 제21305호)으로 바뀐 숫자이고, 그 시행 뒤의 범행부터 적용됩니다. 그 전 범행은 5천만원 이하입니다. 개정 규정의 정확한 시행일은 따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온라인 조항에는 「비방할 목적」이 들어 있다는 점도 형법 조문과 다릅니다.
피해자 한 사람의 의사가 사건을 멈추는 지점
형법 제307조의 죄와 정보통신망법 제70조의 죄는 모두 피해자가 밝힌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형법 제312조 제2항,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3항). 고소가 있어야 시작되는 친고죄와는 다릅니다.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았더라도 수사는 진행될 수 있고, 대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거기서 멈춥니다.
멈추는 모양은 사건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기소 전이라면 공소권없음으로 불기소되고(공소청사건사무규칙 제115조 제3항), 이미 기소되었다면 법원이 공소기각 판결을 합니다(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제7호).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거둬들일 수 있는 시한은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이고, 한 번 거둬들이면 다시 처벌을 원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2조).
피해자 쪽에서 보면 이 조항은 무겁습니다. 상대의 사과를 받고 처벌불원 의사를 밝혔는데 같은 글이 다시 퍼지더라도, 이미 철회한 사건을 되살리지는 못합니다.
벌금으로 끝날 때 남는 것
사실적시명예훼손은 법정형에 벌금이 있어, 검사가 공판 없이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경로가 열려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448조). 약식명령을 받으면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할지 정해야 합니다. 정식재판에서는 약식명령보다 무거운 종류의 형이 나오지 않지만, 벌금 액수 자체는 올라갈 수 있습니다.
벌금형이 확정되면 범죄경력자료에 남습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은 벌금의 경우 집행을 마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그 형이 실효된다고 정합니다. 반대로 처벌불원으로 공소권없음 불기소가 되면 전과기록이 아니라 수사경력자료로 분류되는데, 이 자료도 정해진 보존기간 동안은 남아 있습니다.
자주 틀리는 이야기
「6개월 지나면 고소 못 한다.」 범인을 안 날부터 6개월이라는 고소기간은 친고죄에 적용됩니다(형사소송법 제230조).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라서 이 기간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모욕죄가 친고죄인 것과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가 아니면 아무도 문제 삼지 못한다.」 형사소송법 제234조는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생각하면 고발할 수 있게 합니다. 다만 고발로 수사가 시작되더라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앞에서 본 구조로 멈춥니다.
「글을 지우면 없던 일이 된다.」 게시물을 내리는 것과 이미 성립한 죄는 별개입니다. 지운 시점과 경위는 범행 후의 정황으로 참작될 수 있는 사정일 뿐입니다(형법 제51조).
자주 묻는 질문
사실적시명예훼손은 벌금이 최대 얼마인가요?
형법 제307조 제1항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정합니다. 정보통신망에 비방 목적으로 올린 경우는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이 적용되어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상한입니다.
카톡 단체방에 사실을 올린 것도 사실적시명예훼손인가요?
어느 조문이 적용되는지는 공연성, 정보통신망 이용 여부, 비방할 목적이 있었는지 같은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같은 행위라도 형법 제307조와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중 무엇으로 다뤄지느냐에 따라 법정형이 다릅니다.
상대가 고소를 안 했는데 경찰에서 연락이 올 수 있나요?
명예훼손은 친고죄가 아니어서 고소 없이도 수사가 시작될 수 있고, 형사소송법 제234조에 따라 누구든지 고발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재판이 시작된 뒤에 피해자가 용서하면 어떻게 되나요?
기소된 뒤라도 제1심 판결 선고 전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법원은 공소기각 판결을 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327조). 선고가 난 뒤에는 이 시한이 지난 것입니다.
허위사실이 아니면 형이 더 가벼운가요?
법정형의 상한은 그렇습니다. 사실 적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허위사실 적시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등입니다. 실제로 어떤 형이 나올지는 사건마다 달라 여기서 말할 수 없습니다.
사실적시명예훼손으로 벌금을 내면 전과가 되나요?
벌금형이 확정되면 범죄경력자료에 남는 전과기록이 됩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벌금은 집행을 마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실효되지만, 그 전까지는 기록으로 남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