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성범죄사건은 성폭력처벌법의 어느 조문에 해당하느냐에 따라 문제 되는 행위가 달라지고, 경찰 수사와 지방공소청 검사의 결정을 거쳐 수원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열립니다. 카메라 촬영 조항은 촬영뿐 아니라 반포·소지·시청까지 포함합니다. 스토킹범죄는 2023년 7월 반의사불벌 규정이 삭제되어 합의해도 공소 제기가 막히지 않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법률 조력을 검토하게 되는 경우
- 출석요구를 받았는데 어떤 조문으로 입건됐는지조차 듣지 못한 경우
- 휴대전화나 컴퓨터를 제출하라는 요구를 받고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모르는 경우
- 직장 상하 관계처럼 위력이 문제 될 수 있는 관계에서 생긴 일인 경우
- 피해자로서 고소했는데 수사가 멈춘 것 같거나 불송치 통지를 받은 경우
- 연락을 끊었는데도 상대가 계속 집 근처에 나타나거나 메시지를 보내는 경우
- 어떤 행위가 어느 조문에 해당하는지 일반적인 구조만 알아보려는 경우
- 사건과 직접 관계없이 목격한 내용을 진술하러 가는 경우

「성범죄」 안에 들어 있는 여러 조문
수원성범죄사건이라고 검색하는 사람이 겪는 일은 저마다 다릅니다. 법도 이것을 하나로 묶지 않고 행위마다 조문을 나누어 두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자주 문제 되는 조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10조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 제11조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 제12조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 제13조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 제14조의2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이름만 봐도 장소와 관계, 수단이 다 다릅니다. 지하철 같은 붐비는 곳에서의 일과, 회사 안에서 상하 관계를 배경으로 생긴 일과, 메시지로 보낸 사진은 같은 「성범죄」라는 말로 불려도 확인해야 할 사실이 전혀 겹치지 않습니다. 조사 연락을 받았다면 어느 조문으로 입건되었는지부터 물어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각 조문의 법정형은 이 사이트가 확인한 범위에서는 확인하지 않아 적지 않습니다.
촬영물과 허위영상물 조항이 넓게 잡는 행위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을 정한 제14조는 이름만 보면 찍는 행위만 다루는 것 같지만, 조문은 촬영물을 반포하는 것, 소지하는 것, 시청하는 것까지 함께 다룹니다. 직접 찍지 않았어도 단체 대화방에서 받은 영상을 저장해 두었거나 내려받아 본 경우가 문제 되는 이유입니다. 「나는 받기만 했다」는 생각으로 대수롭지 않게 넘기는 사람이 많은데, 조문의 구조로 보면 받은 뒤에 무엇을 했는지가 따로 따져집니다.
제14조의2는 조문 이름 그대로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을 다룹니다. 진짜 촬영물이 아니라는 이유로 가볍게 여겨지기 쉽지만, 법은 이것을 촬영물과 나란히 별도 조문으로 두었습니다. 어떤 영상이 여기에 해당하는지의 세부 요건은 이 사이트에서 따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휴대전화와 클라우드 계정이 사실상 사건의 중심 기록이 됩니다. 조사를 앞두고 겁이 나서 사진이나 대화를 지우고 싶어지는 경우가 있지만, 구속 여부를 정할 때 법원이 보는 사유 가운데 하나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입니다(형사소송법 제70조). 삭제가 그 염려로 비치면 사건이 더 무거운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스토킹범죄는 합의로 공소를 막을 수 없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것, 주거나 직장 부근에서 기다리는 것, 정보통신망으로 글·영상을 보내는 것, 개인정보를 퍼뜨리거나 상대방을 사칭하는 것 등으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스토킹행위로 정의합니다. 이것을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면 스토킹범죄가 됩니다(제2조).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했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제18조). 예전 자료에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다는 설명이 남아 있지만, 그 근거였던 제18조제3항은 2023년 7월 11일 삭제되었습니다. 지금 조문에는 그런 규정이 없으니 「합의하면 끝난다」는 말은 현행법과 맞지 않습니다.
이 법은 2027년 4월 22일 시행 예정인 개정이 있어, 그 뒤에는 내용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조사를 앞둔 쪽이 알아 둘 권리
성범죄 조사는 내용 자체가 민감해서, 조사실에 들어가면 말이 꼬이기 쉽습니다. 사법경찰관은 신문 전에 아무 진술도 하지 않거나 개개의 질문에 진술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 진술하지 않아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것, 진술거부권을 포기하고 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쓰일 수 있다는 것,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변호인 참여는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도 신청할 수 있고, 참여한 변호인은 부당한 신문방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제243조의2). 사건이 생긴 날의 시간 순서, 상대방과 주고받은 연락을 미리 정리해 두지 않으면 기억에만 기대 답하게 되고, 나중에 휴대전화 기록과 어긋나는 진술이 남습니다. 변호인이 함께 들어가든 아니든, 정리는 조사 전에 끝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체포된 경우에는 48시간 안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가 정해지고, 영장이 청구되면 수원지방법원 판사가 청구 다음 날까지 심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심문에 변호인이 없으면 판사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합니다(제201조의2).

피해자로서 고소한 뒤 확인할 것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고(제223조), 고소를 수리한 경찰은 수리일부터 3개월 안에 수사를 마치고 송치 여부를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제238조, 2026년 10월 2일 이후 수리분부터). 사건 내용상 진술을 여러 번 해야 하는 일이 생기는데, 처음 진술할 때 날짜와 장소를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남겨 두면 다음 진술에서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는 부담이 줄어듭니다.
불송치 통지를 받으면 경찰 관서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2026년 10월 2일 이후 받은 통지라면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이의신청이 있으면 사건은 검사에게 송치됩니다(제245조의7). 2026년 10월 2일 이후 수사를 시작한 사건이라면, 시작하고 6개월이 넘도록 정당한 이유 없이 실질적인 진행이 없다면 수사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제기해 수사공무원 교체나 수사경과 제시를 받을 수 있습니다(제245조의11). 수원성범죄사건이 송치된 뒤에는 수원지방법원에 대응하는 지방공소청 검사가 기소 여부를 정하고, 기소되면 재판은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수원성범죄사건이 진행되는 순서
- 고소 또는 신고피해자의 고소나 신고로 경찰 수사가 시작됩니다. 어느 조문으로 접수되었는지가 이후 확인할 사실을 정합니다.
- 증거 확보와 피의자 신문경찰이 자료를 확보하고 피의자를 불러 신문합니다. 신문 전에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조력권이 고지됩니다.
- 체포·구속 여부체포되면 48시간 안에 영장 청구 여부가 정해지고, 청구되면 판사가 다음 날까지 심문합니다.
- 송치와 검사의 결정송치된 사건은 지방공소청 검사가 기소 여부를 정합니다. 불송치되면 피해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수원지방법원 재판기소되면 수원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열리고, 선고에 불복하면 7일 안에 항소합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생기는 비용
| 항목 | 정해지는 방식 | 확인할 것 |
|---|---|---|
| 피의자 변호 보수 | 법정 요율 없이 개별 약정 | 조사 참여, 영장 심문, 재판이 각각 포함되는지 |
| 피해자 대리 보수 | 법정 요율 없이 개별 약정 | 고소장 작성, 진술 동석, 이의신청까지 범위가 어디인지 |
| 결과에 연동한 보수 | 구속영장 기각·불기소 등에 따라 더 주기로 한 형사 성공보수 약정은 무효 | 계약서에 그런 조항이 있는지 |
변호사 보수 금액은 법령에 정본이 없어 적지 않았습니다. 같은 사건이라도 피의자 쪽인지 피해자 쪽인지에 따라 맡는 일이 달라 범위를 문서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단체 대화방에서 받은 영상을 저장만 해도 문제가 되나요?
성폭력처벌법 제14조는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뿐 아니라 촬영물의 반포, 소지, 시청까지 함께 다룹니다. 직접 찍지 않았더라도 받은 뒤 저장했는지, 시청했는지가 따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스토킹 사건은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받지 않나요?
스토킹처벌법 제18조제3항의 반의사불벌 규정은 2023년 7월 11일 삭제되었습니다. 현행 조문에는 피해자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없어, 합의만으로 공소 제기가 막히지 않습니다.
직장 상사에게 당한 일은 어느 조문으로 다뤄지나요?
성폭력처벌법 제10조가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을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제 사건이 이 조문에 해당하는지는 관계와 경위에 따라 달라져, 이 사이트에서 개별 사건을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조사 전에 휴대전화 사진을 지워도 되나요?
법원은 구속 여부를 정할 때 증거를 인멸할 염려를 사유로 봅니다. 조사를 앞두고 자료를 지우는 행동은 그 염려로 비칠 수 있어, 오히려 사건을 무겁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을 알아 두어야 합니다.
진짜 촬영물이 아닌 가짜 영상을 퍼뜨린 경우도 따로 조문이 있나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가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을 별도 조문으로 두고 있습니다. 실제 촬영물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처벌 조문이 없는 것은 아니며, 세부 요건은 조문 원문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수원성범죄사건 고소 후 수사가 너무 오래 걸리면 어떻게 하나요?
2026년 10월 2일 이후 수사를 시작한 사건이라면, 수사 개시 후 6개월 이상 정당한 이유 없이 실질적인 수사가 진행되지 않으면 수사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관서장은 14일 안에 수사공무원 교체나 수사경과 제시 등을 알려야 합니다.
체포된 가족에게 변호인이 없으면 영장 심문은 어떻게 되나요?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판사가 피의자를 심문할 때 변호인이 없으면,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제8항에 따라 판사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해야 합니다. 심문은 원칙적으로 청구 다음 날까지 열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