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이 사이트는 법률사무소가 아니며 법률 상담·사건 수임을 하지 않습니다. 절차와 제도를 설명하는 일반 정보입니다. 운영: 하임글로벌

수원에서 형사사건이 생겼을 때 먼저 그려 볼 순서와 기관

수원 · 형사사건 절차 가이드

수원에서 형사사건이 생겼을 때 먼저 그려 볼 순서와 기관

고소 접수에서 경찰 수사, 공소청의 기소 결정, 수원지방법원 재판까지 이어지는 길과 2026년 10월에 바뀐 기관 이름, 「전문」 표시를 볼 때의 기준을 설명합니다. 이 사이트는 법률사무소가 아닌 정보 사이트입니다.

6단계로 진행
3가지 비용 확인 항목
7개 질문과 답
2026.11기준으로 정리

수원에서 생긴 형사사건은 경찰이 먼저 수사하고, 지방공소청 검사가 기소 여부를 정하며, 기소되면 수원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열립니다. 2026년 10월 2일부터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이 설치되었으니 옛 기관 이름으로 된 안내는 걸러 읽어야 합니다. 변호인은 경찰 피의자신문 단계부터 참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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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도움을 검토하게 되는 경우와 아직 아닌 경우

  • 출석요구 연락을 받았는데 어떤 혐의로 부르는지, 피의자로 부르는 것인지부터 분명하지 않은 경우
  • 가족이 체포되어 48시간 안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가 정해지는 상황인 경우
  • 피해를 입어 고소했는데 불송치 통지를 받고 이의신청을 할지 정해야 하는 경우
  • 약식명령을 받고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할지 판단해야 하는 경우
  • 거래 대금이나 회사 돈이 얽혀 사기인지, 횡령인지, 민사 다툼인지부터 갈리는 경우
  • 아직 고소나 출석요구가 없고 어떤 죄명이 문제 될 수 있는지 대략의 틀만 알아보는 단계인 경우
  • 사건이 이미 끝났고 기록이 얼마나 남는지 같은 제도 내용만 궁금한 경우(아래 설명과 분야별 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소·고발이든 현장 인지든 첫 수사는 경찰이 맡습니다
고소·고발이든 현장 인지든 첫 수사는 경찰이 맡습니다 ·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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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형사사건은 두 갈래로 시작됩니다

형사사건의 출발점은 대개 둘 중 하나입니다. 누군가 고소장이나 고발장을 내는 경우, 그리고 현장에서 경찰이 사건을 알게 되어 수사를 시작하는 경우입니다.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고(형사소송법 제223조), 피해자가 아니어도 범죄가 있다고 생각하면 누구든 고발할 수 있습니다(제234조). 공무원은 직무 중에 범죄를 알게 되면 고발해야 합니다.

어느 쪽이든 다음 단계는 경찰 수사입니다. 고소·고발로 시작된 사건이라면 사법경찰관은 고소·고발을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안에 수사를 마치고 송치 여부를 정해야 합니다(제238조). 이 규정은 2026년 10월 2일 이후 수리된 사건부터 적용되고, 법이 정한 기한일 뿐 실제로 그 안에 끝난다는 약속은 아닙니다.

경찰은 혐의가 있다고 보면 사건을 검사에게 보내고(송치), 그렇지 않으면 이유를 적은 서면과 기록을 검사에게 보냅니다(불송치, 제245조의5). 고소한 사람은 불송치 통지를 받으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2026년 10월 2일 이후 받은 통지라면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 고소당한 쪽은 이 무렵까지 사건이 어디쯤 와 있는지 모른 채 지내는 일이 많은데, 그래서 처음 출석요구를 받았을 때 사건번호와 담당 부서를 적어 두는 것만으로도 나중에 진행을 묻기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2026년 10월 2일부터 기소 결정은 공소청 소속 검사가 맡습니다
2026년 10월 2일부터 기소 결정은 공소청 소속 검사가 맡습니다 ·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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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은 없어졌고, 기소는 공소청 검사가 정합니다

2026년 10월 2일 「공소청법」이 시행되면서 검찰청법은 폐지되었습니다. 대법원에 대응해 공소청, 고등법원에 대응해 광역공소청, 지방법원과 가정법원에 대응해 지방공소청이 설치됩니다(공소청법 부칙 제1조·제2조, 제3조제1항). 수원지방법원에 대응하는 기관도 이제 「지방검찰청」이 아니라 지방공소청 체계에 들어갑니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은 「검사」라는 직함입니다. 기관 이름은 바뀌었지만 검사라는 직명은 공소청법에서도 그대로 씁니다. 공소청법 제4조가 정한 검사의 일은 공소를 제기할지 정하고 유지하는 것, 영장을 청구하는 것, 범죄수사에 관해 사법경찰관리와 협의·지원하는 것, 재판 집행을 지휘·감독하는 것 등입니다. 공소는 검사가 제기한다는 원칙(형사소송법 제246조)도 그대로입니다.

인터넷에서 수원형사전문변호사를 검색하면 아직 「수원지방검찰청 조사」라는 표현이 남은 글이 많이 보입니다. 개편 전에 쓰인 글이라 절차 설명이 지금과 어긋날 수 있다는 신호로 읽으면 됩니다. 개편 무렵 검사가 수사하던 사건에는 90일 한도의 경과조치가 있었고, 함께 시행된 중대범죄수사청의 수사 범위는 아직 이 사이트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수원시의 네 개 구는 모두 수원지방법원 관할입니다
수원시의 네 개 구는 모두 수원지방법원 관할입니다 ·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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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은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수원특례시에는 장안구, 권선구, 팔달구, 영통구 네 개의 일반구가 있습니다. 구의회가 없는 일반구라서, 어느 구에 살든 법원 관할은 수원시 단위로 정해집니다.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별표 3은 수원시와 함께 오산시, 용인시, 화성시를 수원지방법원 관할로 정하고 있고, 형사사건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같은 이름이 붙은 법원이 여럿이라 처음에는 헷갈립니다. 수원가정법원은 가사 사건을, 수원회생법원은 회생·파산 사건을 맡는 곳이라 형사 재판과는 길이 다릅니다.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을 내주는 것도 관할 지방법원 판사이고, 검사가 벌금형으로 끝내자고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곳도 지방법원입니다(형사소송법 제448조). 수원형사전문변호사를 찾는 사람이 법원 이름을 미리 알아 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서류에 적힌 법원 이름만 봐도 사건이 수사 단계인지, 재판 단계인지 가늠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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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 광고와, 돈을 받고 연결해 주겠다는 사람

수원형사전문변호사라는 표현은 광고에서 흔하게 보입니다. 변호사법 제23조제2항은 거짓 광고,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이나 명칭을 내세우는 광고, 사실을 부풀리거나 소비자를 오도할 수 있는 광고, 업무 결과에 부당한 기대를 갖게 하는 광고를 금지합니다. 다만 「형사전문」이라는 명칭을 쓰는 데 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 등록 같은 요건이 필요한지는 이 사이트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궁금하다면 그 표시가 어떤 근거로 붙은 것인지 직접 물어보는 편이 확실합니다.

광고 문구에서 경계할 것은 결과를 약속하는 말입니다. 구속 여부, 처분, 형량은 법원과 검사가 정하는 것이라 누구도 미리 장담할 수 없습니다.

더 조심할 쪽은 변호사가 아닌 사람입니다. 「담당 수사관을 안다」「사건을 잘 마무리해 줄 사람을 소개하겠다」며 돈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돈을 받거나 약속하고 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대리·청탁·법률상담을 하거나 알선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변호사법 제109조제1호). 돈을 건넨 쪽도 사건과 무관한 문제에 휘말릴 수 있어, 이런 제안은 그 자리에서 끊는 편이 낫습니다.

변호인이 없을 때 국선변호인이 붙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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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이 없을 때 국선변호인이 붙는 경우

법원이 반드시 변호인을 선정해야 하는 경우가 형사소송법 제33조제1항에 정해져 있습니다. 피고인이 구속된 때, 미성년자이거나 70세 이상인 때, 듣거나 말하는 데 모두 장애가 있는 때, 심신장애가 의심되는 때, 그리고 사형·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입니다. 이때 변호인이 없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정합니다.

그 밖의 경우에도 빈곤 등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어 청구하면 법원은 선정해야 하고, 나이·지능·교육 정도를 참작해 필요하다고 보면 본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선정합니다(같은 조 제2항·제3항). 체포된 뒤 구속영장 심문을 받는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으면 판사가 직권으로 선정하고(제201조의2제8항), 체포·구속적부심을 청구한 피의자에게도 같은 규정이 준용됩니다.

정리하면 국선변호인은 주로 기소된 뒤의 재판 단계와 영장 심문 같은 구속 관련 절차에 붙는 제도입니다. 경찰 조사에 혼자 나가는 단계에서 자동으로 붙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알아 두면, 언제 무엇을 준비할지 순서가 잡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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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이 끝난 뒤에도 남는 기록

불기소나 불송치로 끝났다고 아무것도 남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은 벌금 이상의 형 선고 등을 담은 범죄경력자료와, 불송치결정·불기소처분 등을 담은 수사경력자료를 나눕니다. 흔히 말하는 전과기록은 앞의 것이고, 기소유예나 불송치는 뒤의 것에 들어갑니다.

수사경력자료도 일정 기간 보존됩니다. 법정형이 장기 10년 이상인 죄는 10년, 장기 2년 이상인 죄는 5년이 지나야 삭제되는 식입니다. 법정형이 장기 2년 미만인 죄는 즉시 삭제가 원칙이지만 불송치는 6개월, 기소유예는 5년간 보존합니다(제8조의2). 집행유예 기간을 무사히 지나면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지만(형법 제65조), 그것이 곧 기록이 지워진다는 뜻은 아니라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둘 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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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부터 판결까지, 수원 형사사건이 흘러가는 순서

  1. 고소·고발 또는 현장 인지피해자의 고소, 제3자의 고발, 경찰의 현장 인지 가운데 하나로 수사가 시작됩니다.
  2. 경찰 수사와 피의자신문사법경찰관이 출석을 요구해 신문합니다. 신문 전에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를 알려야 합니다.
  3. 송치 또는 불송치혐의가 있다고 보면 사건을 검사에게 보내고, 아니면 이유를 적은 서면과 기록을 보냅니다. 고소인은 불송치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4. 공소청 검사의 결정정식 기소, 벌금형을 구하는 약식명령 청구, 기소유예·혐의없음 같은 불기소 가운데 하나로 정해집니다.
  5. 수원지방법원 재판과 선고선고는 원칙적으로 변론을 마친 날 하고, 따로 날을 잡으면 변론종결 후 14일 안으로 정합니다.
  6. 항소판결에 불복하면 선고일부터 7일 안에 서면으로 항소합니다. 기록 접수 통지 뒤 20일 안에 항소이유서를 냅니다.
수원 형사전문변호사 현장 예시수원 형사전문변호사 현장 예시수원 형사전문변호사 현장 예시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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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에서 돈이 드는 곳

항목정해지는 방식확인할 것
변호사 보수(착수금 등)법정 요율 없이 개별 약정으로 정함수사 단계와 재판 단계, 항소심이 각각 포함되는지
결과에 따라 더 주기로 한 보수2015년 7월 23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체결한 형사 성공보수 약정은 무효계약서에 석방·처분 결과에 연동한 조항이 있는지
국선변호인형사소송법 제33조 요건에 해당할 때 법원이 선정비용을 누가 부담하는지는 법원에 확인

변호사 보수의 금액이나 시세는 법령·기관이 정한 정본이 없어 적지 않았습니다. 계약 전에 범위와 단계를 문서로 받아 두세요. 자세한 구조는 비용 쪽에서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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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검찰청이 없어졌다면 이제 기소는 누가 하나요?

2026년 10월 2일 공소청법이 시행되면서 검찰청법이 폐지되었고, 지방법원에 대응하는 지방공소청 등이 설치되었습니다. 공소는 여전히 검사가 제기하며, 검사는 공소청 소속으로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영통구나 권선구에 살아도 형사 재판은 같은 법원에서 하나요?

네. 장안구·권선구·팔달구·영통구는 모두 수원시의 일반구이고, 법률 별표상 수원시 전체가 수원지방법원 관할입니다. 오산시·용인시·화성시도 같은 법원 관할에 들어갑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라는 광고는 모두 같은 자격을 뜻하나요?

광고 표현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변호사법은 근거 없는 자격·명칭을 내세우는 광고를 금지하지만, 「형사전문」 명칭의 사용 요건은 이 사이트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표시의 근거를 직접 물어보는 것이 확실합니다.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수사관을 안다며 돈을 달라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돈을 받거나 약속하고 수사 중인 사건의 대리·청탁·상담을 하거나 알선하면 변호사법 제109조제1호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구속되지 않았는데도 국선변호인을 받을 수 있나요?

기소된 뒤라면 빈곤 등의 사유로 선임할 수 없을 때 법원에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은 선정해야 합니다. 미성년자, 70세 이상, 단기 3년 이상 징역에 해당하는 사건 등은 청구가 없어도 직권으로 선정됩니다.

불송치로 끝나면 경찰 기록은 바로 없어지나요?

바로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불송치는 수사경력자료로 남고, 법정형에 따라 보존기간이 정해집니다. 법정형이 장기 2년 미만인 죄라도 불송치 자료는 6개월간 보존한 뒤 삭제됩니다.

형사 재판 판결은 마지막 재판 날 바로 나오나요?

형사소송법 제318조의4는 원칙적으로 변론을 종결한 날 선고하도록 정합니다. 특별한 사정으로 선고 날을 따로 잡는 경우에는 변론종결 후 14일 이내로 지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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