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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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에서 보이스피싱 사건의 피해자나 피의자가 되었을 때

수원 · 형사사건 절차 가이드

수원에서 보이스피싱 사건의 피해자나 피의자가 되었을 때

보이스피싱을 다루는 특별법의 현재 이름과 정의, 범죄수익의 배수로 정해지는 벌금, 연락책·전달책으로 조사를 받게 된 사람이 먼저 알아 둘 절차, 피해자가 형사 절차에서 챙길 기한을 설명합니다.

5단계로 진행
3가지 비용 확인 항목
7개 질문과 답
2026.11기준으로 정리

수원 보이스피싱사건의 근거 법률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입니다. 전기통신으로 속이거나 겁을 주어 송금·이체나 출금을 유도하는 행위를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정하고,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 벌금에 처하며 둘을 함께 매길 수도 있습니다. 미수도 처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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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사건에서 법률 조력을 검토하게 되는 경우

  • 구직 광고를 보고 현금을 받아 전달하는 일을 했는데 경찰에서 연락이 온 경우
  • 통장이나 체크카드를 빌려준 뒤 그 계좌가 범행에 쓰였다는 말을 들은 경우
  • 체포되었거나 압수수색을 받아 가족이 상황을 파악해야 하는 경우
  • 피해를 입고 고소했는데 범인이 특정되지 않았다며 불송치 통지를 받은 경우
  • 피해 금액이 여러 계좌로 나뉘어 흘러가 사실관계 정리가 복잡한 경우
  • 의심스러운 전화나 문자를 받았지만 돈을 보내거나 정보를 넘기지 않은 경우(금융회사와 수사기관에 알리는 것으로 충분한 경우가 많습니다)
  • 법률의 정의와 벌칙 구조만 알아보려는 경우
보이스피싱의 법률상 이름은 전기통신금융사기입니다
보이스피싱의 법률상 이름은 전기통신금융사기입니다 ·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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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전기통신금융사기」라고 부르는 행위

보이스피싱은 법률 용어가 아닙니다. 법은 이것을 전기통신금융사기라고 부르고, 근거 법률의 현재 이름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입니다. 예전에는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었는데 이름이 바뀌었으니, 옛 이름이 적힌 자료는 개정 전 내용일 수 있다고 보면 됩니다.

이 법 제2조제2호는 전기통신을 이용해 사람을 속이거나 겁을 주어 돈이나 재산상 이익을 얻는 행위 가운데 다음을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정합니다.

  1. 자금을 송금하거나 이체하게 하는 행위
  2. 개인정보를 알아내 그 정보로 자금을 송금·이체하는 행위
  3. 자금이나 가상자산을 저장한 수단을 넘겨받는 행위
  4. 자금을 인출하게 하는 행위

물건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처럼 가장한 행위는 이 정의에서 빠지지만, 대출을 해 주겠다며 가장한 경우는 포함됩니다. 「저금리 대출로 갈아타게 해 주겠다」는 전화가 이 법의 한가운데에 있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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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이 범죄수익의 배수로 정해지는 구조

같은 법 제15조의2는 전기통신금융사기를 한 사람을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고, 둘을 함께 매길 수 있다고 정합니다. 미수범도 처벌하고, 상습범은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합니다.

이 조문은 다른 죄와 생김새가 다릅니다. 대부분의 죄는 「○년 이하」처럼 위쪽 한계를 정하는데, 여기서는 징역의 아래쪽 한계를 정했습니다. 벌금도 정해진 금액이 아니라 범죄로 얻은 수익을 기준으로 몇 배인지를 정합니다. 수익이 클수록 벌금의 범위도 함께 커지는 구조이고, 징역과 벌금을 둘 다 선고하는 것도 법이 허용합니다.

미수범 처벌 규정이 있다는 점도 눈여겨볼 부분입니다. 돈이 실제로 넘어가지 않았더라도 처벌 대상에서 빠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어느 정도의 형이 선고되는지는 사건마다 다르고, 이 사이트는 그 예측을 하지 않습니다.

전달 역할을 맡았던 경우 진술의 중심은 무엇을 알았느냐입니다
전달 역할을 맡았던 경우 진술의 중심은 무엇을 알았느냐입니다 ·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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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을 전달했거나 통장을 빌려준 사람이 조사를 받게 되면

수원보이스피싱사건으로 경찰 연락을 받는 사람 가운데에는 범행을 설계한 사람이 아니라, 고액 아르바이트 광고를 보고 현금을 받아 옮긴 사람이나 통장·카드를 빌려준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역할에 어떤 조문이 적용되는지는 사안마다 따로 판단되므로 이 글에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조사를 앞두고 확인할 절차만 정리합니다.

먼저 조사실에서 듣게 되는 고지가 있습니다. 사법경찰관은 신문 전에 진술을 거부할 수 있고 개개의 질문에만 답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 진술하지 않아도 불이익이 없다는 것, 진술거부권을 포기한 진술은 법정에서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것,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이런 사건에서 진술의 중심은 대개 「무엇을 알고 있었느냐」입니다. 일을 시킨 사람과 주고받은 메시지, 받은 돈의 액수와 날짜, 일을 시작하게 된 광고 화면 같은 기록이 그 판단의 재료가 됩니다. 겁이 나서 대화방을 나가거나 기록을 지우는 경우가 있는데, 법원이 구속 여부를 볼 때 따지는 사유에 증거 인멸 염려가 들어 있다는 점(제70조)을 생각하면 기록은 그대로 두는 편이 낫습니다.

체포된 경우에는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안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가 정해지고, 청구되면 수원지방법원 판사가 원칙적으로 다음 날까지 심문합니다. 심문 단계에서 변호인이 없으면 판사가 직권으로 선정합니다.

피해자가 형사 절차에서 할 수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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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형사 절차에서 할 수 있는 것

피해를 입었다면 고소할 수 있습니다(제223조). 다만 보이스피싱은 범인이 누구인지 처음부터 알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고소장에는 상대방 이름 대신 걸려 온 번호, 송금한 계좌, 이체 시각, 받은 문자 화면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붙이게 됩니다. 이체 확인증은 은행 앱에서 화면을 저장해 두면 나중에 다시 찾느라 헤매지 않습니다.

고소를 수리한 경찰은 수리일부터 3개월 안에 수사를 마치고 송치 여부를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제238조, 2026년 10월 2일 이후 수리분부터). 범인이 특정되지 않아 불송치가 되면 서면 통지가 오고,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2일 이후 받은 통지라면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제245조의7).

돈을 되찾는 문제는 형사 절차와 따로 움직입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피해자는 돈을 보낸 계좌의 금융회사나 사기에 쓰인 계좌의 금융회사에 지급정지 등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3조). 지급정지된 계좌의 채권은 소멸절차 공고일부터 2개월이 지나면 소멸하고, 금융감독원이 14일 안에 환급 대상과 금액을 정합니다(제9조·제10조). 다만 돌려받는 돈은 지급정지된 잔액 범위에서 피해금액 비율로 나뉘므로 전액이 돌아온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송금한 금융회사에 바로 연락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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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에서 사건이 거치는 기관

수원 시내 어느 구에서 피해를 입었든, 또는 어느 구에 사는 사람이 연루되었든 경찰 수사를 거친 사건은 수원지방법원에 대응하는 지방공소청으로 송치되고, 기소되면 수원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열립니다. 장안구, 권선구, 팔달구, 영통구는 모두 수원시의 일반구라 법원 관할이 나뉘지 않습니다.

2026년 10월 2일 이후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이 설치되었는데도, 전화 속 상대가 「검찰청 수사관」이라고 자신을 소개한다면 그 이름부터 지금의 기관 체계와 맞지 않습니다. 기관 이름이 바뀌었다는 사실 하나만 알아도, 전화 속 이야기의 앞뒤가 맞는지 한 번 더 따져 볼 근거가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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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보이스피싱사건이 진행되는 순서

  1. 피해 신고와 고소피해자가 번호, 계좌, 이체 시각 같은 자료를 붙여 고소합니다. 금융회사 확인은 이와 따로 서두릅니다.
  2. 계좌·통신 추적과 관련자 조사경찰이 돈이 흘러간 계좌와 관련된 사람을 찾아 출석을 요구하고 신문합니다.
  3. 체포·구속 여부체포되면 48시간 안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가 정해지고, 청구되면 판사가 피의자를 심문합니다.
  4. 송치 또는 불송치혐의가 인정되면 지방공소청 검사에게 송치되고, 범인이 특정되지 않으면 불송치될 수 있습니다.
  5. 기소와 재판검사가 기소하면 수원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열립니다. 판결에 불복하면 선고일부터 7일 안에 항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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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사건에서 따져 볼 금액

항목정해지는 방식확인할 것
벌금형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 징역과 함께 매길 수 있음범죄수익을 얼마로 보는지
변호 또는 피해자 대리 보수법정 요율 없이 개별 약정조사 참여, 영장 심문, 재판이 각각 포함되는지
결과에 연동한 보수석방·집행유예 등 결과에 따라 더 주기로 한 형사 성공보수 약정은 무효계약서에 그런 조항이 있는지

변호사 보수 금액과 개별 사건의 피해 환급액은 사건마다 달라 적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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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이스피싱을 처벌하는 법의 정확한 이름은 무엇인가요?

현재 이름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입니다. 예전 이름은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었으므로, 옛 이름이 적힌 자료는 개정 전 내용일 수 있습니다.

돈이 실제로 넘어가지 않았어도 처벌되나요?

같은 법 제15조의2는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미수범도 처벌한다고 정합니다. 송금이나 인출이 끝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처벌 대상에서 빠지지는 않습니다.

보이스피싱 벌금은 정해진 금액이 있나요?

정액이 아니라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법정형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이 벌금이고, 징역 또는 벌금 가운데 하나를 선고하거나 둘을 함께 선고할 수 있습니다.

대출해 준다는 전화에 속아 돈을 보낸 것도 이 법의 적용 대상인가요?

이 법은 재화나 용역 제공을 가장한 행위는 정의에서 빼지만, 대출 제공을 가장한 행위는 포함합니다. 저금리 대출이나 대환을 미끼로 송금을 유도한 경우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구직 광고를 보고 현금을 전달했는데 경찰 조사에서 무엇을 묻나요?

대개 일을 맡게 된 경위와 당시 무엇을 알고 있었는지를 묻게 됩니다. 신문 전에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조력권이 고지되고, 일을 시킨 사람과의 메시지 같은 기록이 판단의 재료가 됩니다.

범인을 모르는데도 고소장을 낼 수 있나요?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고, 상대방의 이름을 몰라도 걸려 온 번호, 송금 계좌, 이체 시각 같은 자료로 피해 사실을 적을 수 있습니다. 범인이 특정되지 않아 불송치되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2026년 10월 2일 이후 받은 통지라면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

수원보이스피싱사건 재판은 어느 법원에서 열리나요?

수원시에서 생긴 사건은 법률 별표상 관할인 수원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열립니다. 장안구, 권선구, 팔달구, 영통구 어디든 같은 법원이고, 수원지방법원은 오산시·용인시·화성시도 함께 관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