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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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에서 형사 변호사 비용을 알아볼 때, 정해진 것과 계약으로 정하는 것

수원 · 형사사건 절차 가이드

수원에서 형사 변호사 비용을 알아볼 때,정해진 것과 계약으로 정하는 것

변호사 보수는 법정 요율 없이 약정으로 정해지고, 결과에 따라 더 주기로 하는 형사 성공보수는 무효입니다. 보수가 달라지는 조건, 국선변호인 요건, 벌금과 보증금처럼 사건 결과로 생기는 돈을 나눠 설명합니다.

4단계로 진행
5가지 비용 확인 항목
6개 질문과 답
2026.11기준으로 정리

수원 형사 변호사 비용은 법령이 정한 요율이나 공식 금액이 없고, 변호사와 의뢰인이 맺는 개별 약정으로 정해집니다. 대법원은 2015년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형사사건의 성공보수 약정을 무효로 보았으므로, 구속 여부나 처분 결과에 따라 더 주기로 하는 조항은 효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금액보다 약정이 어느 단계까지 포함하는지를 먼저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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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구조부터 정리해 두면 도움이 되는 경우

  • 여러 안내를 받았는데 포함 범위가 달라 금액끼리 비교가 안 되는 경우
  • 경찰 조사만 받을지, 재판까지 갈지 몰라 어느 단계까지 약정할지 정해야 하는 경우
  • 가족이 체포되어 급하게 약정을 맺어야 하는데 무엇을 확인할지 모르는 경우
  • 약정서에 「석방 시」「불기소 시」 같은 조건이 붙은 추가 금액이 적혀 있는 경우
  • 기소되어 국선변호인 선정 요건에 해당하고 그 절차로 진행하려는 경우(법원에 선정을 청구하면 됩니다)
  • 벌금 납입 기한처럼 사건 결과에 따른 금액만 궁금한 경우(아래 표를 보면 됩니다)
보수는 금액보다 포함 범위가 먼저입니다
보수는 금액보다 포함 범위가 먼저입니다 ·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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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사변호사비용에는 공식 금액이 없습니다

수원형사변호사비용을 검색하면 숫자를 기대하게 되지만, 형사 변호사 보수에는 법령이나 기관이 정한 요율이 없습니다. 착수금이라고 부르는 돈도 법이 만든 항목이 아니라 계약의 한 형태일 뿐이라, 이 사이트는 평균이나 시세를 적지 않습니다. 확인된 정본이 없는 숫자를 적으면 오히려 판단을 흐리게 하기 때문입니다.

대신 비교할 수 있는 것은 구조입니다. 같은 금액이라도 한쪽은 경찰 조사 한 번까지, 다른 쪽은 1심 판결까지 포함하는 약정이라면 전혀 다른 계약입니다. 숫자를 나란히 놓기 전에, 각 안내가 어디서 시작해 어디서 끝나는지부터 맞춰 보는 편이 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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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에 따라 더 주기로 한 약속은 효력이 없습니다

대법원은 2015년 7월 23일 선고한 2015다200111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형사사건에 관한 성공보수약정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되며 그 판결 선고 뒤에 체결되는 약정은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라고 판시했습니다. 구속영장 기각, 보석, 집행유예, 무죄처럼 결과에 연동해 보수를 더 주기로 한 약정이 대상입니다.

약정서를 받으면 「석방되면」「불기소 처분 시」「집행유예 선고 시」 같은 조건이 붙은 금액이 있는지 살펴보면 됩니다. 이런 조항은 써 넣어도 효력이 없고, 효력이 없는 약속을 근거로 돈을 먼저 건넸다면 나중에 그 돈을 두고 다툼이 생깁니다. 반대로 「성공보수 없음」이라고 안내하는 것은 이 판결에 맞춘 표현이라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변호사법 제23조제2항이 업무 결과에 부당한 기대를 갖게 하는 광고를 금지하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결과를 약속하며 비용을 올리는 안내는 두 가지 면에서 경계할 신호입니다.

단계, 구속 여부, 기록의 양이 일의 양을 바꿉니다
단계, 구속 여부, 기록의 양이 일의 양을 바꿉니다 ·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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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가 달라지는 조건

보수의 차이는 대개 일의 양에서 나옵니다. 어떤 조건이 일의 양을 바꾸는지 알면 안내받은 금액이 왜 다른지 이해가 됩니다.

  • 어느 단계에서 맡기는지: 경찰 조사 단계, 송치 후 검사 단계, 기소 후 수원지방법원 1심, 항소심은 각각 하는 일이 다릅니다.
  • 구속 여부: 체포 후 48시간 안에 영장 청구 여부가 정해지고 판사 심문이 다음 날까지 열리는 등 짧은 시간에 대응할 일이 몰립니다.
  • 조사 횟수와 기록의 양: 출석이 여러 번이거나 거래 기록이 방대하면 준비 시간이 늘어납니다.
  • 어느 쪽인지: 고소당한 쪽의 변호와 피해자 쪽의 고소 대리는 하는 일 자체가 다릅니다.

항소심을 새로 약정하는지는 특히 확인해 둘 부분입니다. 판결 선고일부터 7일 안에 항소해야 하고, 기록 접수 통지 뒤 20일 안에 항소이유서를 내야 하는 일정이라, 1심이 끝나고 나서 약정을 처음부터 다시 논의하면 시간이 빠듯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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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변호인으로 진행되는 경우

비용을 걱정하는 사람이 먼저 확인할 것은 국선변호인 요건입니다. 피고인이 구속된 때, 미성년자인 때, 70세 이상인 때, 듣거나 말하는 데 모두 장애가 있는 때, 심신장애가 의심되는 때, 사형·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에는 변호인이 없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선정합니다(형사소송법 제33조제1항).

이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도 빈곤 등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으면 피고인이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은 선정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 구속영장 심문과 체포·구속적부심 단계에서도 변호인이 없으면 선정 규정이 적용됩니다. 다만 국선변호인 비용을 나중에 누가 부담하는지는 이 사이트에서 확인하지 않았으니, 선정 단계에서 법원에 물어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사건 결과로 생기는 돈: 벌금과 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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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결과로 생기는 돈: 벌금과 보증금

변호사 보수와 별개로, 사건이 끝나면서 생기는 돈이 있습니다. 벌금은 5만원 이상이고(감경하면 그보다 낮아질 수 있음),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안에 납입해야 합니다. 내지 않으면 1일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되어 작업에 복무합니다(형법 제45조, 제69조). 약식명령도 정식재판 청구기간이 지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기니, 그날부터 기한을 세면 됩니다.

구속된 경우에는 보증금이 문제 됩니다. 수사 단계에서 구속적부심을 청구한 피의자에게 법원은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석방을 명할 수 있고(제214조의2제5항), 기소된 뒤에는 보석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94조). 보증금 액수는 법원이 사건마다 정하는 것이어서 이 사이트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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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사변호사비용 약정을 맺기 전 확인 순서

  1. 지금 단계 확인출석요구 단계인지, 체포·구속 상태인지, 기소되었는지부터 정리합니다. 단계에 따라 맡길 일이 달라집니다.
  2. 국선 요건 확인기소되었거나 영장 심문을 앞두고 있다면 국선변호인 선정 요건에 해당하는지 먼저 봅니다.
  3. 포함 범위 정하기경찰 조사 참여, 검사 단계 의견서, 1심 재판, 항소심 가운데 어디까지 포함하는지 약정서에 적습니다.
  4. 약정서 문구 확인결과에 연동한 추가 보수 조항이 없는지, 실비와 중도 해지 시 정산 방식이 적혀 있는지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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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서에서 확인할 칸

확인할 칸왜 보나근거·참고
포함 단계(경찰·검사·1심·항소심)같은 금액이라도 범위가 다르면 다른 계약개별 약정
결과 연동 추가 보수석방·불기소·집행유예 등에 연동한 약정은 무효대법원 2015다200111 전원합의체 판결
담당 변호사조사 참여와 재판 출석을 누가 맡는지개별 약정
실비와 중도 해지 정산사건이 일찍 끝나거나 해지할 때 다툼을 줄임개별 약정
국선변호인 해당 여부요건에 해당하면 법원이 선정형사소송법 제33조

변호사 보수의 금액·평균·시세는 법령이나 기관 문서에 정본이 없어 적지 않았습니다. 벌금 5만원은 형법 제45조의 하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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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원형사변호사비용은 보통 얼마인가요?

형사 변호사 보수에는 법령이나 기관이 정한 요율·공식 금액이 없고 개별 약정으로 정해집니다. 그래서 이 사이트는 평균이나 시세를 적지 않으며, 안내받은 금액이 어느 단계까지 포함하는지 비교하는 것을 권합니다.

불기소가 나오면 돈을 더 주기로 약속해도 되나요?

대법원 2015다200111 전원합의체 판결은 형사사건의 성공보수약정을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로 보았습니다. 불기소, 석방, 집행유예 같은 결과에 연동한 약정은 써 넣어도 효력이 없습니다.

경찰 조사만 맡기고 재판은 나중에 정할 수 있나요?

보수는 개별 약정이라 단계별로 나누어 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항소는 선고일부터 7일 안에 해야 하는 등 다음 단계 일정이 빠듯할 수 있어, 이어지는 단계의 조건도 미리 확인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형편이 어려우면 변호사 비용 없이 재판을 받을 수 있나요?

기소된 피고인이 빈곤 등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으면 법원에 국선변호인 선정을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은 선정해야 합니다. 비용을 나중에 누가 부담하는지는 법원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벌금은 언제까지 내야 하고, 못 내면 어떻게 되나요?

판결 확정일부터 30일 안에 납입해야 하고, 내지 않으면 1일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되어 작업에 복무합니다. 약식명령도 정식재판 청구기간이 지나면 확정되어 같은 기한이 적용됩니다.

구속된 가족을 보증금을 내고 풀려나게 할 수 있나요?

수사 단계에서는 구속적부심을 청구한 피의자에 대해 법원이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석방을 명할 수 있고, 기소 뒤에는 보석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증거인멸이나 피해자 위해 염려가 있으면 허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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