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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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에서 사기 고소를 하거나 당했을 때 알아 둘 기준과 절차

수원 · 형사사건 절차 가이드

수원에서 사기 고소를 하거나 당했을 때 알아 둘 기준과 절차

돈을 돌려받지 못한 일이 언제 사기죄가 되는지, 횡령·배임과는 어떻게 다른지, 2025년 12월에 높아진 법정형과 범행 날짜의 관계, 고소 이후 경찰과 공소청 단계의 기한을 설명합니다.

5단계로 진행
3가지 비용 확인 항목
7개 질문과 답
2026.11기준으로 정리

수원 사기사건은 피해자가 고소하면 경찰이 수사해 송치 여부를 정하고, 송치되면 지방공소청 검사가 기소 여부를 결정하며, 재판은 수원지방법원이 맡습니다. 사기죄 법정형은 2025년 12월 23일 개정으로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되었고, 그 전 범행에는 종전 법정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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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사건에서 법률 조력을 검토하게 되는 경우

  • 돈을 빌려주거나 투자했는데 상대가 처음부터 갚을 생각이 없었던 것 같아 고소를 고민하는 경우
  • 거래가 틀어져 상대방이 사기로 고소했고, 이쪽은 단순한 채무 문제라고 보는 경우
  • 회사나 동업 관계에서 생긴 일이라 사기인지 횡령·배임인지부터 갈리는 경우
  • 피해자가 여러 명이거나 금액이 나뉘어 있어 사실관계 정리가 복잡한 경우
  • 고소했는데 불송치 통지를 받아 이의신청 여부를 정해야 하는 경우
  • 상대방이 돈을 갚겠다고 인정하고 있고, 받을 방법만 고민하는 경우(형사 고소보다 민사 절차가 먼저 검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피해 금액과 경위가 단순해 고소장 양식과 제출처만 알면 되는 경우
사기죄의 핵심은 돈이 오가던 시점에 속임이 있었는지입니다
사기죄의 핵심은 돈이 오가던 시점에 속임이 있었는지입니다 ·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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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못 돌려받았다고 모두 사기는 아닙니다

형법 제347조가 처벌하는 것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넘겨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는 행위입니다. 본인이 얻지 않고 제3자가 얻게 한 경우도 같습니다. 조문의 중심 낱말은 「기망」, 곧 속였느냐입니다.

그래서 수원사기사건으로 고소가 들어오면 수사의 초점은 대개 돈이 오간 그때로 돌아갑니다. 상대가 돈을 받을 당시 무엇이라고 말했는지, 그 말이 사실과 달랐는지, 그 말을 믿고 돈을 보냈는지가 차례로 다뤄집니다. 나중에 사정이 나빠져 못 갚게 된 경우와, 처음부터 갚을 수 없는 상황을 숨기고 빌린 경우는 겉보기엔 같아도 조문의 요건으로 보면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피해자 쪽에서 흔히 하는 실수는 「돈을 안 갚는다」는 사실만 길게 적는 것입니다. 고소장에서 정작 필요한 것은 돈을 보내기 전후에 상대가 한 말과 보여 준 자료, 그리고 그것이 사실이 아니었다는 근거입니다. 메시지 대화, 계약서, 이체 내역을 날짜순으로 묶어 두면 경찰이 사건을 읽는 속도가 달라집니다.

03

사기, 횡령, 배임은 출발점이 다릅니다

회사 돈이나 동업 자금이 얽힌 사건은 처음부터 죄명이 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 죄는 돈이 어떻게 상대 손에 들어갔는지에서 갈라집니다.

죄명어떤 구조인가법정형
사기(형법 제347조)속여서 재물이나 이익을 넘겨받음2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횡령(제355조제1항)남의 재물을 맡아 보관하던 사람이 가로채거나 돌려주기를 거부함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
배임(제355조제2항)남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임무를 어겨 이익을 얻고 본인에게 손해를 끼침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
업무상 횡령·배임(제356조)위 두 죄를 업무상 임무를 어기며 저지름10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처음에 맡겨 둔 돈이라면 사기보다 횡령이, 일을 맡긴 관계라면 배임이 문제 되는 식입니다. 어느 죄로 고소하느냐에 따라 경찰이 확인할 사실도 달라지니, 돈이 상대에게 넘어간 경위부터 정리하는 편이 낫습니다. 이득액이 큰 경우의 가중 처벌 규정은 이 사이트에서 따로 조회하지 않았습니다.

범행 날짜가 개정일 전후 어디에 있는지가 적용 조문을 가릅니다
범행 날짜가 개정일 전후 어디에 있는지가 적용 조문을 가릅니다 ·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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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날짜가 2025년 12월 23일 전인지 후인지

사기죄 법정형은 2025년 12월 23일 개정되어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지금 조문은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개정 전에 저지른 범행에는 행위 당시의 법이 적용되는 원칙(형법 제1조)에 따라 종전 법정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사기죄 설명은 대부분 개정 전 수치를 그대로 옮긴 것이라, 지금 조문과 숫자가 맞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는 종전 수치를 확인한 정본이 없어 따로 적지 않습니다. 범행이 여러 번에 걸쳐 개정일 앞뒤로 나뉘어 있다면 어느 행위에 어떤 조문이 적용되는지가 그 자체로 다툼거리가 될 수 있어, 거래 날짜를 하나씩 확인해 두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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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로서 고소한 뒤 챙길 기한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23조). 수원에서 생긴 사기 피해라면 고소장은 사건을 수사할 경찰 관서에 내고, 경찰이 고소를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안에 수사를 마치고 송치 여부를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제238조). 2026년 10월 2일 이후 수리한 고소부터 적용되고, 실제 처리 기간을 보장하는 규정은 아닙니다.

송치되면 검사도 송치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제257조). 반대로 경찰이 불송치하면 7일 안에 서면 통지가 오고, 경찰 관서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2일 이후 받은 통지라면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 통지서가 우편으로 와서 가족이 대신 받아 두고 잊어버리는 일이 생기니, 고소한 뒤에는 우편물을 따로 챙겨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민사로 돈을 받는 문제는 형사 절차와 별개로 굴러갑니다. 형사 고소가 진행된다고 돈이 저절로 돌아오는 구조는 아니라는 점을 처음부터 알고 시작하면 실망이 덜합니다.

고소당한 쪽에서 피해 회복이 갖는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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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당한 쪽에서 피해 회복이 갖는 의미

폭행죄(형법 제260조)에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문장이 들어 있지만, 사기죄를 정한 제347조에는 그런 문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사실이 곧바로 사건을 끝내는 효과를 갖는다고 볼 근거는 사기 조문에서 찾기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피해 회복이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검사는 형법 제51조가 정한 사정, 곧 범인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7조). 피의사실은 인정되지만 이런 사정을 참작해 소추하지 않는 것이 기소유예입니다. 불기소에는 이 밖에 혐의없음,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각하가 있습니다.

어느 결론이 나올지는 수원사기사건 하나하나의 사정에 달려 있고, 이 사이트가 미리 가늠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다만 기소유예도 기록이 전혀 없는 상태와는 다르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기소유예는 전과기록이 아니라 수사경력자료로 남고, 법정형에 따라 정한 기간이 지나야 삭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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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사기사건이 진행되는 순서

  1. 고소장 제출피해자가 경위와 자료를 붙여 경찰에 고소합니다. 돈이 오가기 전후의 대화와 이체 내역이 중심 자료가 됩니다.
  2. 고소인 진술과 피고소인 신문경찰이 고소인에게 경위를 듣고, 피고소인을 불러 신문합니다. 피고소인은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참여를 고지받습니다.
  3. 송치 또는 불송치고소 수리일부터 3개월 안에 결론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불송치하면 고소인에게 이유가 통지됩니다.
  4. 지방공소청 검사의 결정송치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기소, 약식명령 청구, 불기소 가운데 하나로 정합니다.
  5. 수원지방법원 재판기소되면 수원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열립니다. 판결에 불복하면 선고일부터 7일 안에 항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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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사건에서 생기는 비용과 금액 기준

항목정해지는 방식확인할 것
고소 대리 또는 변호 보수법정 요율 없이 개별 약정고소장 작성만인지, 경찰·검사 단계 대응과 재판까지 포함인지
결과에 연동한 보수불기소·집행유예 등 결과에 따라 더 주기로 한 형사 성공보수 약정은 무효계약서에 그런 조항이 있는지
벌금형이 선고될 때사기죄 법정형 상한은 5천만원, 판결 확정일부터 30일 안에 납입하고 미납하면 노역장 유치범행 날짜에 따라 적용 조문이 다를 수 있음

변호사 보수 금액과 벌금 시세는 법령에 정본이 없어 적지 않았습니다. 표의 금액은 조문에 적힌 법정형 상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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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빌려준 돈을 안 갚으면 바로 사기로 고소할 수 있나요?

고소 자체는 피해자라면 할 수 있지만, 형법 제347조가 처벌하는 것은 속여서 돈을 받은 경우입니다. 돈을 받을 당시 사실과 다른 말을 했는지가 핵심이어서, 단순히 갚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요건을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사기죄 법정형은 얼마인가요?

2025년 12월 23일 개정된 형법 제347조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합니다. 개정 전에 저지른 범행에는 행위 당시의 종전 법정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맡겨 둔 돈을 써 버렸다면 사기인가요, 횡령인가요?

형법 제355조제1항은 남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한 경우를 횡령으로 정합니다. 처음에 속여서 받은 돈이 아니라 정상적으로 맡겨진 돈이라면 횡령이 문제 되는 구조입니다.

사기 피해 금액을 모두 돌려주면 사건이 끝나나요?

사기죄 조문에는 피해자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피해 회복은 검사가 기소 여부를 정할 때 형법 제51조의 범행 후의 정황으로 참작되는 사정이지, 그 자체로 사건을 끝내는 장치는 아닙니다.

고소한 뒤 경찰은 언제까지 결론을 내야 하나요?

2026년 10월 2일 이후 수리된 고소라면 사법경찰관은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안에 수사를 마치고 송치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법이 정한 기한이고, 실제 처리 시점은 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사가 기소유예를 하면 전과가 남나요?

기소유예는 전과기록인 범죄경력자료가 아니라 수사경력자료에 들어갑니다. 다만 기록이 전혀 남지 않는 것은 아니고, 법정형에 따라 정해진 보존기간이 지나야 삭제됩니다.

수원사기사건 재판은 어느 법원에서 하나요?

수원시에서 생긴 사건이라면 법률 별표상 관할인 수원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열립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수원시와 함께 오산시, 용인시, 화성시를 관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