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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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에서 폭행 사건에 얽혔을 때 갈림길이 되는 것들

수원 · 형사사건 절차 가이드

수원에서 폭행 사건에 얽혔을 때 갈림길이 되는 것들

폭행죄가 피해자의 처벌 의사에 따라 어떻게 끝날 수 있는지, 다친 곳이 생겨 상해가 되면 무엇이 달라지는지, 처벌 의사를 철회할 수 있는 시한과 약식명령을 받았을 때의 선택을 설명합니다.

5단계로 진행
4가지 비용 확인 항목
7개 질문과 답
2026.11기준으로 정리

수원 폭행사건에서 단순 폭행과 존속폭행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기소 전이면 공소권없음으로 불기소되고, 기소 뒤라면 법원이 공소기각을 선고합니다. 다만 다친 곳이 생겨 상해죄가 되면 합의해도 공소권이 사라지지 않고, 처벌 의사 철회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만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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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사건에서 법률 조력을 검토하게 되는 경우

  • 서로 몸싸움을 해서 양쪽 모두 피해자이자 가해자로 조사받게 된 경우
  • 상대가 진단서를 냈다며 폭행이 아니라 상해로 고소했다는 말을 들은 경우
  • 가족 사이의 일이라 존속폭행으로 처리되는지, 처벌 의사를 어떻게 밝히는지 알아야 하는 경우
  • 피해자로서 처벌 의사를 철회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는데 철회하면 되돌릴 수 없는지 확인하려는 경우
  • 약식명령을 받고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할지 정해야 하는 경우
  • 피해 정도가 가볍고 상대방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이미 수사기관에 밝힌 경우(공소권없음 사유에 해당하는지 결과 통지로 확인하면 됩니다)
  • 현장 상황만 묻는 참고인으로 연락을 받은 경우
단순 폭행과 존속폭행은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공소 제기를 막을 수 있습니다
단순 폭행과 존속폭행은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공소 제기를 막을 수 있습니다 ·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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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죄는 피해자의 의사가 결론을 가를 수 있는 죄입니다

형법 제260조는 사람의 신체에 폭행을 가한 사람을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자기나 배우자의 직계존속, 곧 부모나 시부모·장인장모에게 폭행한 경우는 존속폭행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두 죄에는 같은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죄를 반의사불벌죄라고 부릅니다.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와는 방향이 반대입니다. 고소가 공소 제기의 조건은 아니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히면 그때부터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됩니다.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범인을 안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고소할 수 없다는 친고죄의 고소기간(형사소송법 제230조)도 폭행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시간이 흘렀다고 사건이 저절로 닫히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03

다친 곳이 생기면 죄명과 구조가 달라집니다

같은 몸싸움이라도 상대에게 다친 곳이 생겼다면 폭행이 아니라 상해가 문제 됩니다. 형법 제257조의 상해죄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존속상해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미수범도 처벌합니다.

더 큰 차이는 법정형보다 구조에 있습니다. 상해죄 조문에는 피해자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단서가 없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서면을 받아도 그 자체로 공소권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폭행 사건이라고 생각하고 합의만 서두르다가, 상대가 진단서를 내면서 상해로 고소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원폭행사건에서 처음 연락을 받았을 때 어떤 죄명으로 접수되었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합의가 전혀 의미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기소 여부를 정할 때 검사가 참작하는 범행 후의 정황(형법 제51조)에 들어가는 사정이기는 하지만, 사건을 끝내는 장치로 작동하지는 않는다는 점이 폭행과 다릅니다. 폭행의 다른 유형들은 이 사이트가 확인한 범위에서는 확인하지 않아 다루지 않습니다.

처벌 의사의 철회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한 번만 가능합니다
처벌 의사의 철회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한 번만 가능합니다 ·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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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의사를 밝히거나 거둬들이는 시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힌 시점에 따라 사건이 끝나는 방식이 다릅니다.

시점결과근거
경찰·검사 단계(기소 전)불기소 중 공소권없음 사유공소청사건사무규칙 제115조제3항제4호
기소된 뒤 1심 판결 선고 전법원이 판결로 공소기각 선고형사소송법 제327조제7호
1심 판결 선고 뒤처벌 희망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음형사소송법 제232조

형사소송법 제232조는 고소 취소와 처벌 희망 의사표시의 철회를 모두 1심 판결 선고 전까지만 허용합니다. 그리고 한 번 철회한 사람은 다시 처벌을 원할 수 없습니다. 피해자 쪽이라면 이 부분을 가볍게 넘기면 안 됩니다. 약속한 합의금이 들어오기 전에 서면부터 써 주었다가 돈이 오지 않아도, 처벌을 원하는 의사로 되돌릴 길이 없습니다. 서면을 언제 넘길지는 약속이 이행되는 시점과 맞춰 정하는 편이 낫습니다.

05

수원에서 폭행 사건이 거치는 기관

폭행 신고가 들어오면 사건은 관할 경찰서에서 시작됩니다. 수원은 장안구, 권선구, 팔달구, 영통구 네 개의 일반구로 나뉘지만, 경찰 수사를 마친 사건이 송치되는 곳은 수원지방법원에 대응하는 지방공소청이고 재판도 수원지방법원 한 곳에서 열립니다. 2026년 10월 2일 이후로는 「수원지방검찰청」이라는 이름이 더 이상 쓰이지 않으니, 옛 안내문의 기관명은 지금과 다르다고 보면 됩니다.

검사는 사건을 정식 재판에 넘기는 대신 벌금형을 구하는 약식명령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약식명령은 공판 없이 벌금·과료·몰수만 정할 수 있고 징역형은 내릴 수 없습니다(형사소송법 제448조). 법원이 약식명령으로 하기에 적당하지 않다고 보면 공판절차로 넘깁니다(제450조).

약식명령은 고지 후 7일이 지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약식명령은 고지 후 7일이 지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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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명령을 받았을 때 7일 안에 정할 것

약식명령을 고지받으면 그날부터 7일 안에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으로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기간이 지나면 약식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형사소송법 제453조, 제457조). 일주일은 생각보다 짧습니다. 고민하는 사이 기간이 지나면 다툴 기회가 사라지니, 받은 날짜부터 달력에 적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형이 더 무거워지지 않느냐는 걱정이 많습니다. 제457조의2는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 약식명령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벌금이 징역으로 바뀌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다만 같은 벌금 안에서 금액이 높아지는 것까지 막는 규정은 아니고, 약식명령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면 판결서에 양형 이유를 적도록 했을 뿐입니다. 이 차이를 알고 청구 여부를 정해야 합니다.

07

수원폭행사건이 진행되는 순서

  1. 신고 또는 고소현장 신고나 고소로 경찰 수사가 시작됩니다. 폭행죄는 고소가 공소 제기의 조건이 아닙니다.
  2. 경찰 조사양쪽 진술을 듣고 다친 곳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이때 폭행인지 상해인지 죄명이 정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처벌 의사 확인폭행·존속폭행이라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히면 공소권없음 사유가 됩니다.
  4. 검사의 처분불기소, 약식명령 청구, 정식 기소 가운데 하나로 정해집니다.
  5. 약식명령 또는 재판약식명령은 고지 후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소되면 수원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열립니다.
08

폭행 사건에서 오가는 돈의 성격

항목정해지는 방식확인할 것
변호 보수법정 요율 없이 개별 약정경찰 단계만인지, 약식명령 후 정식재판까지 포함인지
합의금법령이 정한 기준 없음, 당사자 사이 합의지급 시점과 처벌 의사 철회 서면을 넘기는 시점
벌금 법정형 상한폭행 500만원, 존속폭행 700만원, 상해 1천만원, 존속상해 1천500만원실제 선고액은 사건마다 달라 이 사이트에서 다루지 않음
벌금 납입판결 확정일부터 30일 안에 납입, 미납 시 1일 이상 3년 이하 노역장 유치확정일이 언제인지

변호사 보수와 합의금의 금액은 법령에 정본이 없어 적지 않았습니다. 표의 벌금 금액은 조문에 적힌 상한입니다.

09

자주 묻는 질문

폭행으로 신고됐는데 상대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끝나나요?

단순 폭행과 존속폭행은 반의사불벌죄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기소 전이면 공소권없음 불기소 사유가 되고, 기소 뒤라면 법원이 공소기각을 선고합니다.

진단서가 나오면 폭행이 아니라 상해가 되나요?

다친 곳이 생기면 형법 제257조의 상해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상해죄에는 반의사불벌 단서가 없어서 합의를 해도 공소권이 소멸하지 않는다는 점이 폭행과 가장 크게 다릅니다.

처벌을 원한다고 했다가 철회한 뒤 마음을 바꿀 수 있나요?

형사소송법 제232조에 따라 처벌 희망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람은 다시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낼 수 없습니다. 철회 자체도 1심 판결 선고 전까지만 할 수 있습니다.

폭행 사건도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하나요?

범인을 안 날부터 6개월이라는 고소기간은 친고죄에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폭행죄는 친고죄가 아닌 반의사불벌죄여서 이 고소기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부모님과 다투다 생긴 일도 일반 폭행과 똑같이 처리되나요?

자기나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한 폭행은 존속폭행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법정형은 더 무겁지만 반의사불벌죄라는 점은 단순 폭행과 같습니다.

약식명령에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벌금이 더 오를 수도 있나요?

형의 종류는 약식명령보다 무거워질 수 없어 벌금이 징역으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같은 벌금형 안에서 금액이 높아질 수는 있고, 그 경우 법원은 판결서에 양형 이유를 적어야 합니다.

수원폭행사건은 어느 구에서 일어나도 같은 법원에서 재판하나요?

장안구, 권선구, 팔달구, 영통구는 모두 수원시의 일반구이고, 수원시 전체가 수원지방법원 관할입니다. 기소되면 사건이 일어난 구와 관계없이 수원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열립니다.